비폭력 혁명은 폭력 혁명에 비해 몇 가지 전략적인 우위를 지닙니다. 첫째로는 다수의 민중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폭력혁명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대적 소수에 의해 진행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정말로 다수를 대변하는지 아는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들, 프랑스 혁명 이후의 로베스피에르나 나폴레옹, 각종 공산주의 혁명 이후의 독재자들… 이런 전 세계적 사례를 보아도,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그 정권을 민중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례는 허다합니다. 조지 워싱턴등의 예외가 빛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비폭력 혁명은 민중 전반이 그 주체가 되므로, 이런 문제에서 원천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설령 그 이후에 폭력 혁명이 이어진다 한들, 비폭력 혁명에 의한 민중의 의지가 명확한 상황에서의 폭력혁명과 그렇지 않은 폭력혁명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상대방이 가진 우위인 압도적 무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지 않는 것은, 전술전략적으로 당연한 기본입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자본싸움을 하지 않고, 대신 그들이 우위에 있는 혁신적인 UX와 기민한 변화로 승부하듯, 민중은 그들이 우위에 있는 머릿수를 바탕으로 행정과 의제, 외교 등 그들이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특히 삼일혁명과 같이 대규모로 민중이 봉기했을 때에는 아무리 그 정권이 폭력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들,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이나, 구속할 수 있는 수감시설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행정력을 모두 소진시키는 것이 그들의 무력을 소진시키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원이 되는 국경일인 삼일혁명절을 맞아, 오늘날 회자되는 이른바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국민저항권’ 운운하는 이야기에 말을 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폭력혁명을 바탕으로 건국되었고, 이는 건국의 정신, 즉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택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폭력을 바탕으로 한 국민저항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그들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스스로가 가진 폭력이 국가가 가진 폭력을 압도한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던가,
둘째로는, 그들이 대다수의 민중이 주체가 되는 혁명과 그들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건설할 의지가 없다던가
셋째로는, 그들이 의견에 대다수의 민중이 동의할 것이라는 자신이 없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무력에 대한 망상이 없던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가질 의지가 있던가, 민중이 그들의 편이라는 자신감이 있거나
그 셋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오늘날 폭력을 바탕으로한 국민저항권 운운은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상상할 수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발입니다.
즉, 그들은 전략을 잘못 세우는 멍청이들이거나, 전략의 목표가 불순하거나, 민중을 설득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감이 결여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그 모두 다 이겠지요.
우리나라가 국민이 주인이되는 공화정이기로 우리가 결정한 3월 1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삼일혁명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또 곱씹어야 할 시기입니다.